2018. 12. 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1.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7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공용면적 산출방법 기존조항 삭제 및 개선(안 제31조)

나. 건물의 옥상을 사용·대부할 경우 재산평가액 산정 방법 신설(안 제31조)

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 산정방식을 법령에 따라 반영(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정비(안 제40조)

마.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 명시(안 제64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32호로 시행중에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2018.10.16. 법률 제15794호로 개정되어 2018.10.16.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2018. 9.18 법률 제291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12조제1항의단서, 제1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 사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4호마목 및 바목, 제33조제3항, 제47조, 제48조, 제50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2조,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의 신설은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공용면적 산출방법 개정과 건물의 옥상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 산정방법을 법령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38조, 제38조의 2,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개정 및 신설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방식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40조를 개정하였으며, 제63조의 2 및 제64조의 개정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적용과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령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운영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